공적 보증기관 대출 사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방어

의뢰인들은 각자 병원 개원을 준비하던 의료인들이었습니다. 개원을 위해서는 수억 원의 초기 자금이 필요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인과 커뮤니티에서 개원 컨설팅 전문가를 자처하는 대출 브로커를 소개받았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실제로 보증 심사는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되었고 의뢰인별로 수억 원대의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브로커를 통한 대출은 불법이었고, 의뢰인들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보증기관을 기망하고 고액의 보증서를 발급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동정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명과 이체, 자료 전달이라는 사실관계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일반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기소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브로커는 대출 실행 직후 절차상 필요하다며 대출금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보내게 하였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돌려주겠다더니 일부만 반환한 채 독촉을 미루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많게는 수억 원을 떼인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도약은 사건을 맡자마자 의뢰인들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방어의 핵심으로 삼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대화내역을 복원하여 사건 전체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도약은 의뢰인들이 브로커 측과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되살렸습니다. 브로커와의 첫 상담부터 보증 신청, 대출 실행, 그 이후의 자금 이동까지 한 줄씩 시간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②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 범행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원용하였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실행행위를 항목별로 분해했습니다.

④ 편취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증명하였습니다. 대출금의 사용처를 전수 추적하였습니다. 전액이 개원과 병원 운영이라는 본래 목적에 쓰였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⑤ 의뢰인들의 피해자성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브로커에게 대출금을 송금한 뒤 많게는 수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경위, 반복된 반환 독촉에도 연락이 두절된 정황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기망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브로커에게 이용당하고 금전 피해까지 입은 쪽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각인시켰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공동정범이라는 틀 자체를 흔든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대폭 가중됩니다.

공적 자금이 걸린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은 죄질을 무겁게 보아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원 컨설팅이나 대출 대행처럼 브로커가 개입한 사건에서는 절차를 맡겼을 뿐인데도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주범과 동일하게 공동정범으로 의율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실제로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하였는지 가려내고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경계를 법리로 다투어내지 못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약은 이 사건에서 차별화된 전략과 대응으로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초기에 누구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바뀌므로, 유사·동종 사건에 대해 성공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도약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