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 유력했던 준강간 등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교육생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수차례 간음하거나 이를 시도하고, 이튿날에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준강간, 준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의뢰인이 자신이 직접 교육하던 교육생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행위를 이어갔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지도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과 선고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면하더라도 의뢰인의 직업과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도약의 변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되어 처단형의 상한이 징역 22년 6개월에 이를 수 있었던 중대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과 법정구속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중범죄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그 죄질을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실제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여러 성범죄 혐의가 함께 기소된 사건은 범행의 경위와 횟수,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태도 등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가 많아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형식적인 반성문이나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툴 것인지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피해 회복과 합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어떤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뒷받침할 것인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약은 의뢰인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피해를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수사 초기 태도,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의 진술과 대응 방식이 이후 공판과 양형 판단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의 처리 경험을 갖춘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