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 선고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해 온 연인과 결별한 직후, 전 연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하는 동안 서로의 주거지를 자유롭게 왕래해 왔으며, 각자의 도어락 비밀번호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결별 이후에도 전 연인은 의뢰인의 집에 두고 간 자신의 짐을 가져가지 않았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의뢰인의 물건 역시 돌려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연인이 두고 간 짐을 직접 전달하고 자신의 물건도 돌려받기 위해 전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집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교제 당시 공유받았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용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거지 안에는 전 연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후 전 연인과 공동거주자는 의뢰인이 허락 없이 주거지에 들어왔다며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를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 역시 별도의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의뢰인 역시 적시에 대응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이 확정되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도약은 사건 기록과 두 사람의 관계, 기존 출입 방식 및 방문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의 판단에 사건의 구체적인 전후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신속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사건을 정식 공판절차에서 다시 판단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도약은 단순히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도약은 사건을 맡은 직후,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기록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미 약식명령까지 내려진 사건이었지만 기존의 수사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적용 법리와 출입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의뢰인의 진술이 조서에 기재된 과정까지 면밀히 분석하며 방어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변경된 대법원 법리를 토대로 기존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도약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의 판단 기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변경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약은 이러한 대법원 법리와 함께, 교제 중 알게 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주거지에 출입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관련 하급심 판결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는 한 장면만을 분리해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전체 출입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 도약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② 사건 당일의 출입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도약은 사건 당일 의뢰인이 주거지를 찾아간 시점부터 문을 열고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③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와 실제 사실관계가 달라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도약은 조서의 구체적인 문언과 질문 구조를 분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외관과 실제 출입 경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④ 도약은 공동거주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출입 당시의 전과정을 법정에서 확인했습니다.

도약은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출입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행위가 아니었으며,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처럼 도약은 변경된 대법원 법리,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출입 과정,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경위,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역 및 공동거주자의 법정 증언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처음부터 다시 바로잡았습니다.

도약은 정식재판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끝까지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도약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출입 경위와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행위를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으로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던 사건은 정식재판을 통해 다시 면밀히 심리되었고,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가 남을 위기에서 벗어나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은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나는 일로 오해되기 쉽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아 이후의 삶에 오래 영향을 미치는 형사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도약 변호사들은 오로지 의뢰인의 방어에 매달렸고 이미 내려진 벌금형을 뒤집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사건 초기에 누구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바뀝니다. 유사·동종 사건에 성공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도약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